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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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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국회, 현실화 될까

2020-08-27 20:26

조회수 :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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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언택트(비대면) 국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회가 폐쇄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여야 각 정당은 우선 공식적인 표결 절차가 없는 의원총회와 상임위원회부터 화상회의를 시작하는 방침인데요.
 
실제 미래통합당은 27일 원내대책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통합당은 영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오전과 오후 두 번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김은혜 대변인에 따르면 통합당 지도부는 웹엑스, 줌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영상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비대면 토론회에서 온라인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이러한 모습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정당에서도 국회가 폐쇄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도 영상회의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는데요. 국회의원 개별 컴퓨터에 영상회의 프로그래을 설치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본회의에 대비한 작업은 아직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회의에는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격 출석과 표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선 국회법 개정이 추진대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법을 개정하면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도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국회의 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회의에 대한 준비부터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과 4일 결산 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여야가 법 개정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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