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빅테크(Big Tech)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독과점 시장구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반독점 규제체계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7일 'BOK 이슈노트-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 독과점 시장구조와 관련,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반독점 규제체계 개편 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대의 독과점 구조는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인 빅테크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5대 빅테크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S&P)500 시가총액의 약 22.9%를 차지한다.

 

세계화, 저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 환경도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빅테크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 확장, 데이터 독점, 부당 경쟁, 소비자의 선택권 통제 등 독점력을 남용해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과 독점력 남용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빅테크의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반독점 규제가 새로운 기업 형태인 빅테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해 역기능 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 측면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규제가 어려운 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본원적 특성에 의해 혁신의 결과가 시장독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 구조 하에 혁신 경쟁은 최대한 촉진하면서도 독점력 남용은 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시장 왜곡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반독점 규제체계에 시장 환경의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시장집중 현상의 최적 지점은 사전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시장 지배력이 투자와 혁신을 끌어올릴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선순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술 확산과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계에서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후발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 금융 공급 확대 등과 같은 맞춤형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