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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 과열, 공급부족 아닌 다주택자 편법거래 때문"
2017-06-23 16:09:37 2017-06-23 16:09:37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의 원인을 투기적 수요에서 찾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올해 5월 주택소유별, 연령별 거래량 관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소유별 주택거래량을 보면 무주택자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각각 6.0%, 1.7% 감소한 반면 2주택자 이상의 주택거래량은 증가했다.
 
2주택~4주택 보유자는 각각 1.6%, 6.2%, 4.4% 증가했으며 5주택 이상 보유자는 7.5% 증가했다. 특히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강남4구에서는 5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거래량이 53.1% 늘어났다.
 
매수자 연령별로 보면 전국 단위에서 29세 이하 주택거래량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5%, 서울에서는 13.9% 증가했는데 강남4구의 경우 54.0% 증가했다.
 
김 장관은 "강남4구에서 40~50대가 14%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60~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며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 안 된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무엇보다 서민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집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서민주거안정 관련 정책에 의지를 보였다.
 
5월 주택소유별, 연령별 거래량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국토교통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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