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분양보증 심사를 까다롭게 해 추가공급을 막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사전에 택지공급을 늘려 자족도시로 육성하려 한 신도시 정책 등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해결을 위한 지원이나 도움 없이 부동산 인기가 없는 지역이란 낙인만 찍는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몇몇 2기 신도시 지역에서 지난해 일정이 밀린 분양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그 중에선 이미 수급조절에 실패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들도 있다. 신도시 육성 차원의 자족도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 지역은 도시개발사업도 병행된다.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된 도시개발 사업 특성상 개발지에서 분양을 하지 못하면 사업주체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럼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추가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 등 분양 문턱을 높인다. 

 

올해는 특히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14만 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 분양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지난해 HUG가 청약제도개편을 이유로 일정을 지연시킨 물량까지 있다. 한꺼번에 몰려 경쟁이 심해진 분양 주체들은 미분양이 생길까 걱정이다. 특히 2기 신도시 분양 물량 비중이 높다.

 

2기 신도시는 일부 서울과 가까워 주택 경기가 호조를 띠는 곳들도 있으나 다수 지역이 침체돼 있다. 당초 계획된 신도시 조성 계획상 교통망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서울과의 직주근접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도시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민간 자본을 적극 끌어들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도시 계획이 실패하며 그 속에 뛰어든 민간 자본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더욱이 정부는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특별 관리지역을 지정했지만 되레 인기 없는 지역임을 반증하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사업체 관계자는 "신도시 계획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지만 교통망 확충에 실패하며 미분양이 생기는 등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며 "차입금 만기일이 부담이라 분양을 미룰 수 없지만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돼 있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례는 추후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서도 민간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2기 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지만 정책 성공을 위해 택지개발은 물론 교통망 확충, 보상금 문제 등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민간 자본을 참여시키는 게 필수적이지만 2기 신도시 실패 사례가 민간 기업들에게도 반면교사로 인식되고 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