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하게 됐는데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오점"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 대표는 27일 오전 4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모레면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민생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무능·무책임 윤석열정부 증명"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민주당 역시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장 기각 직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 대통령은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것에 사죄하라"고 일침했습니다.
국힘 "이재명, 대한민국 법치 농락"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결국 법원이 개딸(개혁의딸·이 대표 강성지지자)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며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 자에 대한민국 정치가 멈춰서고, 민생이 외면받는 모습으로 국민께 분노와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