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06명으로 결정됐다. 합격률은 54.06%다 . 21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1일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고려해 17...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연합(UN) 산하 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은 21일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법원이 인권을 외면하고 국익에 치우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은 21일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국가가 원고들(위안부 피해자들)...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이 ‘옵티머스 사태’ 설계자로서 AV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전신)을 인수하려 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 이동열 전 이사, 윤석호 전 이사,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 등 ‘옵티머스 4인방’에 대...

 산업입지법 개정안 시행 전 부과한 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피고 A사로부터 8000만원 규모의 시설부담금 및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개발사업 구역 내 A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산업입지법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피고 일...

 지병 치료를 위해 16일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밀검사 후 19일 퇴원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의 퇴원 및 이송시간은 경호 및 보안상 밝힐 수 없다”며 “정밀검사 결과는 추후 서울대병원 진료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이 검사 대리인 이수천 변호사는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고 19일 밝...

 법무부가 국내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장기 체류 외국인 가정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체류자격 부여 조건은 △2021년 2월 28일 이전 초등학교 졸업자 △국내에서 15년 이상 체류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로서 투자자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은 한국도로공사 기금에 입힌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하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전일 이 지검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의 구체적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올해 공시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부동산 공시가 동결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이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가 공수처 수사부를 맡는다. 김성문 부장검사가 수사를 전담하며 최 부장검사는 공소부장을 겸임한다. 공수처는 19일부터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16일 기준 888건)을 각 부서와 검사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부터 확인하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공수처 부장검사 2명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본부 직원 1235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법무부 검찰국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무부 청사가 전면 폐쇄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 직원에게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

 학교 교육공무직원(구 육성회직원)이 교사 등 공무원과 달리 호봉승급의 제한을 둔 호봉제를 적용받더라도 이는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 산하 공립 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이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호봉을 제한해 차별하고 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중국법인 간 대금 소송에서 채무자의 모기업이 한국법인일 경우 한국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곳의 중국회사가 한국회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채무자(...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생후 2개월 딸의 친부 A(27)씨를 15일 구속했다.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옵티머스 사태’ 키맨으로 꼽히는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15일 재판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투자금을 통한 ‘성지건설 무자본 M&A’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영제 전 대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

 실업 빙상종목 선수들의 신체폭력 경험이 전체 스포츠 종목 평균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빙상종목 선수들은 다른 종목 보다 언어·신체·성폭력 등 폭력 피해에 가장 취약한 모습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종목 선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빙상종목 실업 선수의 신체폭력 경험 비율은 31.2%로 전체 ...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

 경찰이 피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했다면, 이후 동일 범죄가 더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기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 통...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상고심에서 ‘영득의사가 없었고, 대가관계가 인...

 부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예가 조모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해 양 전 ...

법원이 15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이후 12년여 만의 두 번째 법정관리를 받게 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전대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이...

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장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

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장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A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결국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변호를 맡던 검찰 출신 유능종 변호사가 이날 오전 사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유 변호사가 A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9일 만에 돌연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A씨는 일단 국선변호인과 함께 공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