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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뒤늦은 반환 청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국가가 과거 위법한 수사로 사형을 집행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실수로 이중 지급하고, 추후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일이 지나서야 이중 지급된 부분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신뢰한 피해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가 ...

법정 서는 ‘대장동 4인방’… 배임·뇌물 혐의 입증 관건

‘정영학 제출 녹취록’ 증거 능력 논란 치열할 듯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이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까지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이 모두 법정에 선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이다. 대장동 4인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수사 시작 두 달여...

(이번주 주요재판)5일 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마무리

2일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결심 공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도 예정돼 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7개월 만에 다시 본격화된다.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서...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

손준성 구속에 막힌 공수처… 우회로 찾을까

법조계 "공수처, 대선 앞두고 너무 서둘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구속하는데 실패하면서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공수...

법원 “보유 건물 ‘주거용’ 아니라면 ‘무주택자’ 해당”

“주거 형태 아닌 음식점 구조… 조합원 지위 인정”

보유 건물이 ‘주거’ 용도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음식점 형태의 구조를 갖췄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규)는 A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 내부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부엌 부분과 식사를 할 ...

"황교안 당 찍어라" 이남기 목사, 벌금 50만원 확정

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혐의 면소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기독자유통일당(현 국민혁명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이남기 목사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59조 4호...

대법 “불법영상 사이트 링크 게시는 ‘저작권 위반 방조죄’”

저작권을 침해한 영화, 드라마 등의 불법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의 링크를 영리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을 돕는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송의...

‘화천대유·천화동인’ 해산신청 인용될까

비송사건으로 별도 변론은 안 열려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3호의 해산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3호 해산명령에 앞서 보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실무단장인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학대학 교수)는 지난 12일 수원지법에 화천대유, 천화동인 1·2·3...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노엘, 오늘 구속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 오전 10시30분부터 심리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 측정거부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아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경찰서의 영장청구 신청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음...

'고발사주'냐, '제보사주'냐…공수처 첫 국감 난타전 예상

여당 '고발사주' 앞세워 '윤석열 강제 수사' 등 맹공 전망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9개월 만에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가 동시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사주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질문이 ...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흔들리는 사법부 신뢰

‘대법원의 꽃’ 전합 불공정 시비로 법원 내부 뒤숭숭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큰 파동을 겪었던 법원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제기로 또 다시 내홍을 겪을 조짐이다. 특히 사법부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법원의 꽃’이라 불리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신뢰도마저 균열이 생기면서 이는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사법개혁 추진 중 허탈감…“당혹스럽다”...

(주목!이 로펌)법률암호 해독하는 ‘법무법인 디코드’

대형로펌 울타리 떠나 새 돛 올린 변호사들

올해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선 첫해다. 다음 단계는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산업을 육성하는 가상자산 업권법(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가상자산 TF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대장동 의혹 판박이’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에 155억 배당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넘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당시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 과정 등이 상당 부분 닮았으며 참여 주주들도 서로 연결된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선정된 위례자산관리는 화천대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수사인력 증원할 듯

'대장동' 파다가 나온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리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전담수사팀에 수사인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위례신도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3억...

가려진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의혹 커지는 '남판교 수익잔치'

성남도개공 배당금 1822억 제한…민간 배당은 무한대

‘남판교’에 위치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심상치 않은데다 수익구조 설계도 지나치게 민간 위주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포함, 이 사업에 참여한 신생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와 종속회사 천화동인은 4000억원대 배당금과 더불어 4500억원 규모 분양이익까지 1조...

"심혈관질환 근로자 급성심근경색 사망해도 산재"

대법 "평소 질환관리 잘 했다면 업무관련성 인정해야"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근로자가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다가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더라도 평소 질환을 잘 관리했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

"화천대유와 공감대, '맨파워'가 좋았다"

하나은행 컨소시엄, 주택사업 경험 '의문' 화천대유 참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내년 대선과 맞물리면서 '블랙홀'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언론인 출신 인사가 대주주로 있는 (주)화천대유자산관리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화천대유, ‘하나은행 컨소시엄’ AMC로 참여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SDC)가 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

'화천대유' 넘겨 받은 검찰, 서울중앙·수원지검 어디서 수사 맡나

이재명 후보 측,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고발

경기 성남 분당동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인 이른바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르면 23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지만 수사 본령은 수원지검에서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경지지사 측이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장기표 의원 ...

법원 “‘석션팁 재사용’ 의사 면허 정지 정당”

환자들에게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치과의사의 면허 자격을 6개월간 정지한 보건복지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석션팁은 치과에서 환자의 입안 이물질 흡입을 위한 기계인 석션을 작동할 때 환자의 입안 타액, 혈액, 물, 소독제 등의 흡입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대법 “징계절차 게시는 직원 명예훼손”

직원의 징계 절차 과정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한 것은 회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직원의 징계절차 과정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에 적시된 내용 ...

공수처, ‘윤석열 장모 대응문건’도 수사 가능성

공수처 ㆍ서울중앙지검 연휴도 출근 수사 속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부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검 감찰부도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를 마무리 짓고 관련 자료들을 중앙지검 수사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중앙지검은 추석 연휴에도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

'고발사주' 전달자 김웅 의원, 신분 전환될까

공수처, 윤석열·손준성 입건…김 의원은 '사건관계인'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청부고발 사주 의혹’ 강제수사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입건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주요사건관계인’ 신분으로 입건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

대법 "'성충동 약물치료' 선고 후 상당한 시간 지났다면 재심사해야"

청소년 성폭행범이 실형 선고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았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복역 후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에 대해 집행면제 심사를 요구했다면 이를 들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재구속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

법원 “외국인도 국내 치과의사 시험 응시 가능”

외국인에게 국내 치과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국내 치과의사들이 외국인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

(언론중재법 ‘이건’ 아니다)③언론중재법 그늘 뒤 ‘가짜뉴스’ 규제 딜레마

'가짜뉴스' 온상 1인 미디어·유튜브 등 ‘법망 사각지대’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될 때마다 수천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가세연은 강 변호사가 마치 ‘문재인 독재’에 항거해 긴급체포 당하는 투사인 것처럼 표현하며 ‘가짜뉴스’를 내보냈지만 그가 체포된 것은 3개월간 4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가짜뉴스’을 내보낸 가세연에는 2300만원이 넘는 ‘...

(언론중재법 ‘이건’ 아니다)②"제보해도 기사화 안 되면 어디에 호소하나"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으로 제보자 노출 불가피

“앞으로 한국 언론에서 비리를 폭로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는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보를 받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견한 한 변호사의 말이다. 개정안에 담긴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 청구’ 조항 등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

(언론중재법 ‘이건' 아니다)①'가짜뉴스 척결'하자고 '진실 제보자' 노출하나

'가짜뉴스' 받아쓰기·오보에 치인 피해자 구제 취지는 인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지난 8일 출범했다. 본회의 상정 하루 전인 오는 26일을 데드라인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지금까지의 논란은 대체로 '권력에 대한 언론감시 기능의 위축'에 집중됐다. 그렇다면, 일반 서민 입장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득일까, 실일까. <뉴스토마토>는 3회에 걸쳐 수술에 들어...

헌재 “축산업 근로자 휴일 등 미적용 근로기준법 조항 ‘합헌’“

재판관 9명 중 5명 ‘헌법 불합치’…정족수 6명 못 넘어 ‘합헌’

축산업 노동자의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구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축산업 근로자 A씨가 구 근로기준법 63조 2호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구 근로기준법 63조 2호는 동물 사육, 수산 동식물 채포·양...

법원 “명의도용 당한 지적장애인에 부과된 세금 4억 ‘무효’”

실종 지적장애인 명의도용해 주유소 운영·사채 유용

실종 기간 동안 명의를 도용 당한 지적장애인에게 부과된 4억원이 넘는 세금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효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여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