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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부부 사저 일괄 공매 처분 정당”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각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

법무부, 42명 평검사 인사…"조직안정 업무 연속성 도모"

법무부가 23일 평검사 42명에 대한 하반기 신규 임용·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다음달 2일 부임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해 인사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청별 인력 수요를 고려해 검사를 배치하는 한편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과 근무 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

재개발현장 쓰레기더미서 물건 습득… 헌재 "'절도죄' 아냐"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검찰, 부실 수사 및 자의적 법 적용"

재개발지역에서 버려진 물건을 주웠다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7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받았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합판 몇 장과 나무묶음, 방충망...

'구타 사망' 고 윤 일병 유족 일부 승소… 국가배상은 기각

법원 "주범, 4.1억원 배상하라"

2014년 4월 사흘에 걸쳐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사망한 육군 28사단 소속 '고 윤 일병'의 유족들이 주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정철민)는 고 윤 일병 유족들이 국가와 주범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유족 4...

(영상)정신병원 입원시킨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확정

과거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원망하며 아버지를 흉기로 숨지게 한 아들 A씨가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

공수처, ‘수사 중 사건 공개 금지’ 공보준칙 공포

출범 6개월을 맞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공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보준칙을 마련했다. 공수처가 21일 발표한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을 보면,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혐의사실이나 수사 상황 등 일체 내용을 언론이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단계별 공보 사유와 범위를 명...

법무부, 공익법무관 142명 정기인사… 28명 신규 임용

법무부가 다음달 1일 신규 임용 등을 포함한 2021년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공익법무관 수가 큰 폭 감소하고, 업무환경 변화 및 기관별 업무량 증감폭 등을 분석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은 총원 142명 중 28명이다. 신규 임용자 수는 2016년 205명에서 2017년 178명, 2018년 86...

법원, '가짜 수산업자 재판' 불출석 증인들 과태료 부과

법원이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재판 출석을 거부한 2명의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2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 4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인 김모씨와 최모씨는 두 번째 불출석한 상태로, 강제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들 ...

검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 불복 항소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 함께 신라...

삼성생명, 4300억대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패소

재판부 “약관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돼야”

삼성생명이 4300억원대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피고는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만이 연금 ...

"정치인을 '바둑이'라고 모욕…정상적 공모관계냐?"

김경수 지사 최후진술 전문 공개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21일 실형을 확정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출한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문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인터넷 필명 ‘드루킹’)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그는 “201...

김경수 "엄격한 증명 부족…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오점"

"실체적 진실 발견 기대 충족 못해"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21일 실형을 확정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진실을 발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형사사법에서 유죄 인...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경찰 수사 '흔들'

별건으로 수산업자 부하 체포한 뒤 '변호사 녹취' 강요 의혹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 부하 직원에게서 김씨 측 변호인 녹음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법 증거 수집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A경위가 지난 4월 김씨 부하직원 B씨에게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녹음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는 의혹을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일당 전원 실형(종합)

주범 김재현, 징역 25년·벌금 5억·추징금 751억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이사에...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25년 선고(상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이사...

법원,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25년 선고(1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옵티머스...

(영상)‘11억대 주식 편취’ 코스닥 사냥꾼 2심서 집행유예

11억6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 인네트 주식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박 전 특검 경찰 수사, '포르쉐 렌트비 지급 시점' 관건

박 전 특검 측 "포르쉐 3일만에 반납…CCTV 증거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박영수 특별검사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트카와 수산물 등을 받은 혐의로 박 전 특검을 19일 입건했다. 김영란법 적용 여부 판단에 대한 리스크...

법무부 “박 전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유권해석 안 한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트카와 수산물 등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인지에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박 전 특검)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박...

“동물은 물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지금까지 물건으로 취급됐다. 여기에 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

법원 "'MB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 정당… 조세회피 목적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주식에 대해 총 1억1262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 A씨 등이 잠실세무서장, 용인세무서장 등 각 관할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

법원 "서울 내 대면종교집회 전체수용인원의 10% 가능"

서울 내 대면 종교집회가 전체 수용인원의 10%내에서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6일 서울 내 교회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

법원, ‘검언유착’ 파문 근본 원인으로 ‘제보자X’ 지목

재판부 "녹취록·녹음파일 모두 대리인 지씨 요구"

현직 검사장과 기자가 유착해 이른바 '검언유착'이라 불린 사건에서 취재원 강요미수죄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애초에 이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제보자X’ 지모씨를 지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무죄 받은 이동재… “검언유착 실체 없었다”

"이성윤 지휘로 무리한 수사 진행…젊은 기자 억울한 옥살이"

신라젠 전 최대주주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6일 무죄를 선고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보해 달라’는 한 정치인의 ‘선거용 거짓 폭로’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

권익위, 박영수 전 특검 ‘김영란법상 공직자’ 결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트카와 수산물 등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특검’이 김영란법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특검법 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따르면 특별검사 등은 ...

서울변회, '군 인권침해 예방과 개선' 심포지엄 19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오는 19일 오후 2시 '군 인권침해 예방과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군의 폐쇄적 구조와 군 사법제도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군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박종운 변...

넷플릭스, '망 사용료 패소' 불복… 항소장 제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재판장 김형석)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

헌재 "면세유류카드 잘못 발급한 수협 '가산세 조항' 합헌"

수협과 같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A수협 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15일 '합헌' 결정했다. 구 조세특...

헌재 "2018년 이후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미부여 조항 ‘합헌’"

재판관 9명 중 5명 "헌법 불합치"…'결정 정족수' 못 넘어 합헌으로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세무사법 3조와 이를 2018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18년 이후 등록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3조 등으로 인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18일...

"개인회생 진행 중 '특별면책' 신청 급증"

올해 상반기 신청만 11건…3년 전 한해 통계와 같아

#. 경북 안동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A(68)씨는 2018년 10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매월 45만원씩 변제금을 납입했다. 그런데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한 달에 한명의 손님도 받지 못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다. 건강문제까지 겹쳐 A씨는 지난해 12월 식당을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A씨 부부는 올해 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근근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