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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올해 세금 41조 더 걷혀…소득세 12조·법인세 28조 늘어

8월까지 국세·세외수입 증가 등 438조6000억에 달해

2022-10-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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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전년보다 41조원 증가했다. 반면 나라살림은 8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또 8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전보다 9조원 가까이 증가해 103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원 더 들어왔다. 세수진도율은 72.9%로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올해 8월까지 걷어야 할 세금인 396조6000억원의 72.9%가 들어왔다는 의미다.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지난해보다 더 걷히면서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91조1000억원)는 1년 전보다 11조9000억원늘었다.
 
또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82조5000억원)는 1년 전보다 27조7000억원 증가했다. 물가 상승,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58조3000억원)도 4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교통세(7조7000억원)는 3조9000억원 줄었고 관세(7조4000억원)는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한 22조원이 들어왔다. 진도율은 77.6%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2조5000억원 감소한 12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69.1%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늘면서 8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1조1000억원 늘어난 43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의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증가한 72.0%를 보였다.
 
또 올해 8월까지 총지출은 489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조원 늘었다. 진도율은 72.0%다. 지방교부세·교부금과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코로나 위기 대응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20조1000억원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도 33조원 증가했다.
 
늘어난 세수에도 예산, 기금지출이 늘면서 재정 적자폭도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15조1000억원 확대됐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년 전보다 20조8000억원 확대된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계획범위는 110조8000억원으로 기재부는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예정이다.
 
이와 함께 8월 말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7월말(1022조원) 대비 8조7000억원 증가한 10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올해 말 예상하고 있는 국가채무는 1037조7000억원이다. 
 
9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11조9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0조4000억원)이다. 지난달 기준 국고채 금리는 3년물 4.186%, 10년물 4.096%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고강도 통화긴축 전망, 영국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 등으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1.3%에 달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9월 중 1조1000억원으로 42개월 연속 순유입이 지속됐고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도 20%대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원 더 들어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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