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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수해 복구에 투입"

국무회의서 "빠른 시일 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용 자원 모두 동원"

2023-07-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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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 카르텔·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한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토 전역의 물길 수계가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제가 작년 홍수때부터 강조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오전 한미핵협의그룹(NCG)가 열린 것에 대해서는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된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순방 기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도 회담을 했다"며 "기시다 총리는 제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유와 아울러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 초과하는 등 문제 발생 시 즉각 방류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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