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이 단어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이 지난 2년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사건과 수사, 언론 검열과 탄압으로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 퇴행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일명 21조넷을 조직해 활동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최근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는 우리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이 지수에서 한국은 6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5단계 하락,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40위권에서 60위권으로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 (사진=뉴시스)
그동안 검찰은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언론사와 기자 자택을 수차례나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시민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도 “여러 언론 매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로부터 기소 위협을 받았다”며 “검열이 다시 돌아온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정치적 지표 순위는 54위에서 77위로 더욱 곤두박질쳤습니다. 이 지표는 국가나 정치권의 정치적인 압력과 비교해 매체 자율성에 대한 지원과 존중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지표 급락은 한국에서 언론 매체에 대한 정치권력의 압력과 언론장악 시도가 크게 강화됐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총선 완패로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언론을 대하는 태도 역시 바뀌어야 할 겁니다. “언론을 장악할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고 대통령이 언급했다 하는데, 그런 태도가 유지된다면 상황만 더 악화될 겁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