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범죄자 중 사기범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새누리당)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범죄자 중 사기범이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년단위 통계가 잡히지 않은 올해를 제외한 최근 4년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해마다 평균 32명 이상의 사기범들이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범죄자는 특가법(절도) 위반 사범으로 89명에 달했으며, 살인범 54명, 마약(향정)사범 27명 순이었다.
특히 순위에 들 정도는 아니지만 강간이나 강간치상,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범 등 성폭력범들도 매년 상당수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6명, 2010년 13명, 2011년 24명, 2012년 17명이 풀려났으며 올해도 8월까지 성폭력범 7명이 형집행정지로 구치소를 나갔다. 올해를 제외하면 매년 15명이 풀려난 셈이다.
또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범죄자 가운데 도주한 범죄자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2008년에는 7명, 2009년 8명, 2010년 6명, 2011년 6명, 2012년 2명이 도주했으며, 올해 6월까지 도주한 범죄자는 2명이었다.
김 의원은 "남을 속인 죄로 잡힌 사기범들이 유독 많이 출소하고 있는 것은 형집행정지의 관리부실 문제와 맞물려 제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거짓으로 형을 기피하는 등 제도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형집행정지 신청 허가율이나 기각률, 형집행정지 재연장 횟수, 형집행정지 후 도주자들의 죄명과 남은 형량에 대한 통계를 법무부가 전혀 유지하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관리상 문제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 출소자 죄명별 순위 현황(자료=김진태의원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