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23개 기관 중 18곳이 방만경영 개선에 노사간 완전 합의했다. 나머지 4개 기관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퇴직금 산정여부 등과 관련해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중간점검 내용에 따르면 산하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 자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의 노력으로 지난달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부채 증가 규모를 약 8조원 감축했다.
이는 상반기 목표 대비 128%를 달성한 것으로 부채규모가 가장 큰 LH는 5조200억원을 감축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1조900억원, 한국도로공사(도공) 4800억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56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7300억원의 부채를 줄였다.
기관별 복리후생비 감축 금액은 한국인천공항공사(인천공항)가 258만원, LH 207만원, 제주개발센터 190만원, 한국감정원 167만원, 대한주택보증이 15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중간점검 결과 교육비·의료비·경조사비 과다지원, 고용세습, 지나친 퇴직금·휴가, 경영·인사권 침해, 느슨한 복무행태 등 8가지 방만경영사항에 대한 노사간 완전 합의가 이뤄진 산하기관은 한국공항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18개 기관이다.
교통안전공단은 경영혁신추진당 TF팀을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보다 22.8% 줄인 238만원으로 책정했으며, 퇴직금 가산조항과 장기근속 포상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항공사는 퇴직금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기념품 지급액을 연간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였다. 휴업급여와 보수차액 지급도 없앴으며, 체육행사도 근무시간 외에 실시키로 했다.
한국감정원도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보다 29.7% 감축하고, 경영평가 성과급의 퇴직금제외, 명절기념품 축소, 장기근속 포상제도 폐지, 조합간부의 인사권 확보 등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노사간 완전히 합의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LH와 수공, 도공, 인천공항은 부채감축 등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쟁점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항이다. 현재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반영되고 있다.
6000여명 이상의 임직원을 거느린 LH와 4000여명이 넘는 수공과 도공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노사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직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 만큼 정부와의 줄다리기도 팽팽하다.
LH의 경우 구조조정시 노조 동의권 폐지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의 퇴직금 제외 항목 등 노조의 민감한 사안은 별도 TF팀을 구성해 추가 협의 중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제외 항목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단 코레일은 방만경영사항 개선 합의 기한이 오는 9월말로 다음달까지 노사 합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서 장관은 이날 "LH와 수공, 도공, 인천공항 등 일부 개선되지 않은 기관장들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실적 점검회의가 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자료제공=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