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8.29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데에 생각을 같이 한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8.29 부동산 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다면 DTI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취.등록세를 높여야 했다"며 "부동산 대책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장관은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등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취.등록세가 평소 절반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을 같이 한다"면서 "재산에 대한 투자나 투기는 억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LTV와 DTI를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일자리는 25만개 이상이 될 것으로 밝힌 바 있지만 올해 30만개 이상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정부가 매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올해는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말해달라"는 요구에 이 같이 답변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현 정권이 주요 경제공약으로 제시한 747 정책(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은 사실상 폐기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국내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철학은 이어받지만 수치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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