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사회 봉욱 대검 차장검사 사의(종합) HOME > 사회 (내일 날씨)오후부터 중부에 비…경기·강원 북부 우박 내일은 오후부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서해 남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중부지방은 북한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중부 지방과 경북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시작돼 오후 3~6시 서울·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 경북 ... 검찰,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구속기소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을 20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후 이모 삼성전자(005930) 재경팀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의 기소로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관련해 구속된 삼성그룹 임직원 8명 모두가 재판에 넘겨졌다.... 손혜원, 검찰에 잇따른 '보안자료' 반박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제시한 핵심증거인 '보안자료'가 실은 이미 공개된 자료라는 반박이 나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18일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의 공소장에 “손 의원... 경기도교육청, 안산 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경기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동산고는 내년 2월29일자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 동산고에 대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평가 결과를 해당... 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 전 대통령에 '징역 12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 여죄인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에 벌금 80억 원 및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 경기도,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반월·시화산업단지 및 수원·화성·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 박원순 시장 "캠퍼스타운, 창업단계로 확장"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창업 요람' 정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중앙대 102관에서 제6회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서울 48곳의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캠퍼스타운 정책거버넌스다.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년사에서 서울시를 창업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며 "창업은 대학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한... 서울시-LH 중장년 도시재생 분야 창업 공동지원 서울시가 LH와 손 잡고 50+세대를 도시재생 스타트업과 활동가로 양성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0일 업무협약을 맺고 50+세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분야 창업을 지원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LH는 각 기관의 강점 분야를 살려 도시재생이 필요한 전국 현장에서 50+세대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기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50플러스... 남북관계 교착에 서울시·자치구 남북교류도 '올 스톱'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착상태로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의 남북협력사업 등이 사실상 전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올해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계획은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110억4800만원)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공동 추진(25억원) △통일기반 조성(10억4000만원) 이다. 이밖에 서울-평양 도시협력을 연 2회 개최하고, 남북교... 대법 "타인 명의 부동산 소유권자는 실소유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실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는 게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대법정에서 부동산 실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확정판결했다. 현행법을 위반해 등기가 마쳐졌다는 것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 "쾌적한 공항서 발생하는 추악한 난민 인권침해" #. 난민심사불회부결정을 받으며 지난해 7월 강제 출국한 난민 A씨는 곤봉 등으로 폭행을 당하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울며 때리지 말라고 비는 자기 모습을 비웃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환승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 안에서도 수갑을 차고 있어야 했다. #. 지난해 8월 출국한 난민 B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0시간 동안 수갑을 차고 있었고... 한반도 평화, 자카르타서 남북 배구 경기로 잇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가 대한민국과 북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수교 30주년’과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체육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은 물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제·사회·문화분야... ‘집값 상승’ 부추긴 청약통장 브로커 22명 입건 전매차익을 노리고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집값 상승을 부추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22명 중 양수자 1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브로커 2명은 신병확보를 위해 추적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서울 지... '버닝썬 마약' 이문호 대표 "아버님 말기 암"…'보석' 호소 마약 흡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문호(29) 버닝썬 대표가 말기 암으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1회 공판기일에 이은 보석심문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지난 달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심리 결과 기각되자 이번엔 보석을... 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