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 어민들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350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대비해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175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750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비축은 정부가 수산물을 산지 또는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다시 내놓는 방식으러 이뤄집니다. 정부는 올해 비축 목표치를 역대 최대 수준인 7만6000톤 규모로 설정했습니다.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150억원 편성됐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수매 자금을 융자해주고 물량 방출 시점을 정부가 일부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또 수산물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640억원가량의 소비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위해 올해 예산 35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진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둘러보는 시민들.(사진=뉴시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가격과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준비된 예산을 활용해 시장 물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입니다.
피해를 본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가의 경비를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영어자금의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방류 이후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미국·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방사능 검사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현재 3000만원까지인 양식업자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했습니다. 1인당 3000만원 이하인 어업인 예탁금 이자소득 면제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 측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기 전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방류 이후 시장과 수산업계 전반의 상황을 분석한 뒤 지원 여부를 검토·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어민들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방류 이후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에 따라 지원 방식과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위해 올해 예산 35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진은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가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어민 호소대회를 진행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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