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공공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등 공공주택 공급 일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건설사마저 신규 주택 공급을 주저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2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1년 전(6362호) 대비 약 73%가 감소한 1713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공공분양 인허가 실적 역시 5257호로 전년동기(3855호) 대비 21%가량 줄었습니다.
2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1년 전(6362호) 대비 약 73%가 감소한 1713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특히 최근 LH는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겠다며 주택 공급과 관련한 설계·감리 등 총 23건의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기존에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11건, 648억원 규모도 해지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당초 정부가 계획한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에 제동이 걸린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한준 LH 사장은 "미뤄졌던 사업을 당겨 전체적으로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공공뿐 아니라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조차 건설비 증가, 미분양 부담 등을 이유로 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올 상반기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건축 인허가와 착공, 분양 등 관련 지표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사업 인허가 물량은 총 3만167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 감소했습니다. 해당기간 인허가 물량도 18만9213가구로 전년 동기(25만9759가구) 대비 27.2% 줄었습니다.
또 올해 들어 6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9만2490가구로 전년 동기(18만8449가구) 대비 절반(50.9%)가량 줄었습니다. 분양 물량은 6만6447가구로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분양 이후 준공까지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절벽은 이르면 2025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의 분석을 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9만가구로 2024년 대비 46% 줄어드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2026년 4만3594가구, 2027년 4770가구로 공급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 기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2025년 8만4545가구에서 2026년 2만1801가구, 2027년 2133가구로 해마다 급감하는데, 이는 수도권의 연간 적정 신규주택 수요(13만가구)에 크게 못믿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공급 부족은 집값을 또다시 자극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신규 주택은 연간 전국에 45~50만호 수준의 공급이 필요한데, 2024년 이후 공급물량이 40만 호 초반대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착공과 준공·입주는 주택시장뿐 아니라 청년·서민층의 주거안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 안정적 공급을 위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는 향후 3~4년 후 준공부족에 따른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2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1년 전(6362호) 대비 약 73%가 감소한 1713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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