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우리나라 폐지 수집 노인은 전국 4만2000명에 달합니다. 평균 나이 76세인 이들의 노동 시간은 한 주 32.4시간입니다. 월수입은 15만9000원으로 시급 환산 시 1227원에 불과합니다.

 

폐지 수집 노인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노인 복지 체계 전반을 손본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의료돌봄 통합 지원' 카드를 해법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돌봄 구체적 시행에 앞서 지자체 중심의 세밀한 운영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정부가 의료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를 하기로 한 배경은 오는 2040년이면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28일 통계청의 노인인구 추계 조사를 보면 내년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1051만명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치매 등으로 식사나 가사가 어려워 입원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과 건보공단은 오는 2035년 고령화에 따른 입원 일수와 외래 방문 일수가 각각 지난 2022년 대비 45.3%, 12.8%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서비스 체계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고령층 인구 1000만명 돌파가 예상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전국 39개소로 8840세대뿐입니다. 경로당 중 42%만 식사를 주 3.6일 제공하고 33개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국 경로당 중 28.1%에 해당하는 1만8754개소는 여가·체육·놀이 등 활성화 프로그램을 미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전국 34개 시·군·구 지자체는 노인복지관 시설 설치 자체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재택의료 센터는 장기 요양 수급자에 한정해 올해 95개소에 불과합니다. 

 

통합 지원체계 부재로 서비스 제공도 분절화돼 있었습니다. 노인 대상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요양병원은 '의료', 장기 요양 서비스는 '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 서비스는 '돌봄'에 묶이는 등 분류체계가 제각각 따로 나뉘어져 있던 겁니다. 분야마다 별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 전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노인의 경우 어려움이 컸습니다.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6일 열린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 포럼'을 통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케어인 '커뮤니티 케어(지역 돌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선 중앙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안내 지침) 제시와 각 지자체의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애정 건보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2026년 3월 이후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전국 확산 전략을 마련하려면 시범사업 지자체 12개소를 제외한 각 지자체의 통합지원 관련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주요 보완 과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전히 국내 의료는 병원, 혹은 의원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제공되는 좁은 범위 의료서비스만 제공한다"며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의료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지원은 전국 사업으로 추진되나 그 실현 장이자 주체가 되는 것은 지역사회"라며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와 담당자, 참여자 역량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성장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주영 서울대 지역사회간호학과 교수는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한 인력인 간호직 공무원이 전국에 3500명 가까이 배치돼 있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방향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더 큰 관점에서 읍면동 기능을 고려해 간호직 공무원의 명확한 역할과 기능 설정 고민이 다시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김주수 경북 의성 군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육과 회의를 통해 본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합지원 사업 교육을 시도 공무원교육원으로 확대·신설해 많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교육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