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지난 2년은 서서히 침몰하는 한 척의 배와 같았습니다. 대통령 면전에서 '불손한' 말을 하면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려나가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는 사이, 민생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파고로 전례 없는 '복합 다중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는 그 흔한 위기의 '시그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념 갈라치기에만 몰두했습니다. 불통 국정도 모자라 인사 참사 등 권력 사유화를 앞세워 폭주했습니다. 노동·연금·교육 등 취임 당시 약속했던 3대 개혁은 멈춰 섰고 소통 없이 밀어붙인 의료 개혁은 '의료 대란'만 야기했습니다. 경제는 '무능력'했고 인사는 '무검증'으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남은 3년이 기대보다 걱정이 더 앞서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의 국정기조를 전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몰아치는 퍼펙트 스톰…무너진 민생경제
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은 1.4%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의 2.6%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9년(0.8%),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맞았던 1998년(-5.1%) 등 대형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치에 가깝습니다.
시름 하는 경제 속 물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2022년 4월(106.83) 대비 6.7% 올랐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상승률이 35개월 연속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환율은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장중 달러 당 1400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국제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여파 등 세 차례뿐이었습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너진 민생 경제의 원인에 대해 "윤석열정부에는 경제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명박(MB)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각 정부를 대표하는 정책 타이틀이 있었지만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그는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부자 감세를 비롯해 부자들 잘살게 해주는 정책"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두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유가가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핵관' 전면 등장…여당은 '용산 거수기'
민생 경제를 외면한 윤석열정부는 '권력 사유화'에 몰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자신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은 인물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한 것은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요직에 있던 인사들로 채운 윤석열정부는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는 데 골몰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을 도운 이준석(현 개혁신당 대표) 전 대표를 '내부총질 당대표'라고 저격하며 쫓아냈고, 자신의 뜻대로 세운 김기현 전 대표 역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두고 갈등을 빚다 결국 끌어내렸습니다. 여당이 '용산 거수기'로 전락한 셈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전횡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것은 그들만의 '선택적 자유'입니다. 극단적 이념 편향성도 선택적 자유의 결과물입니다. 그 시작은 지난해 6월28일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참석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한 것을 기점으로 '불통 국정'이 극단에 치달았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개혁 법안들은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폐기됐고, 인사 참사는 거듭됐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100석)을 간신히 사수하는 108개 의석을 얻은 데 그쳤습니다.
폭주하는 국정에…민심 '레드카드'
지지율까지 바닥을 치면서 윤 대통령은 나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8번이나 거절했던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개최하고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도 진행합니다. "민심을 청취하겠다"며 취임 초기 폐지했던 민정수석실도 부활시켰습니다.
다만 일련의 조치들이 진정성을 가진 행동인지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습니다. 2년 간의 기다림 끝에 성사된 영수회담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고 초대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임명되며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 대통령의 변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에도 "민심을 듣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으로 윤 대통령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국민들은 더 이상 말뿐인 약속은 믿지 않는다"며 "'불통'이라는 현 정부의 적나라한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인 '채상병 특검'을 수용한다면 최소한 '데드덕(죽은 오리·레임덕을 능가하는 심각한 권력공백 현상)'으로 전락할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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