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야당의 탄핵 시도는 '방통위 운영 마비' 정치적 목적"
'전격 사퇴' 김 위원장, "탄핵 사유 법적 정당성 결여"
사퇴 배경으로 "정책 멈춰서는 상황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불가피하게 '2인 체제' 통해 의사 결정…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 심의"
2024-07-02 13:39:50 2024-07-02 13:39:50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저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재가한 뒤 진행된 퇴임식에서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사퇴 배경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면서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라며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간 ‘2인 체제의 기형적 구조 방통위와 관련한 논란에도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의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라면서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해 결정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저와 위원회에 있다라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정치권의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의견 개진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을 향해서도 어려운 짐을 남겨 놓고 먼저 떠나게 돼 매우 무겁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앞으로도 한동안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지만, 사필귀정이란 말처럼 우리 위원회와 사무처 직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찾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격려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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