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24일 토마토Pick에서는 가상자산법 시행 배경과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가상자산법 시행 배경
   -법의 한계 : 무법지대에 가깝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포함됐죠.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루나·테라 사태 : 2022년 5월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의 가치가 1달러 아래로 추락하는 '디페깅(Depegging)'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테라는 물론 형제 코인이던 루나(LUNA)도 99% 이상 급락했는데요. 당시 테라와 루나의 시가총액은 5~6위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코인이었죠. 그러나 테라의 실체가 ‘폰지 사기’에 불과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당시 국내 피해자만 약 20만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대로 달했습니다. 이같은 피해 규모에도 피해자 구제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빠르게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관련기사

법 시행으로 바뀌는 점은 무엇인가
   -규정 명확화 : 이번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집니다.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 상장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불공정거래 등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데요. 아울러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거래소는 마련해야 하죠.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은 보호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렇듯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상장 심사부터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기존 가상자산 재심사 :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심사도 이뤄집니다. 6개월간의 재심사 과정에서 기술·보안 위험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발행사가 소명 및 해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당 가상자산은 상장 폐지조치 됩니다. 
   -처벌 강화 :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달하는 형사처벌이나 부당이득의 두 배를 벌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손상액의 2배 이하 또는 40억원 이하 과징금 중 큰 액수가 부과되도록 바뀝니다.
   -예치금 이용료 반환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예치금을 맡기면 연이자 최대 2.5%를 받게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에 따른 국내 원화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는 약 1000억원 규모인데요. 최근 거래소 코빗이 업계 최고 수준인 연 2.5% 이용료율을 확정했습니다. 뒤를 이어 △빗썸 2.2% △업비트 2.1% △고팍스 1.3% △코인원 1.0% 순이죠.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이 예치금을 운용해 수익률 일부를 거래소에 지급하면 다시 고객에게 반환하는 식입니다.☞관련기사

한계는 없을까
다만 이번 가상자산법에선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에 대한 정의가 빠졌다는 점이 대표적인 구멍으로 지적됩니다.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투자자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래소가 의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을 현금(예치금)으로 제한한 한계도 있죠.☞관련기사 이에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자자 스스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죠.☞관련기사

22대 국회 '코인 브레인' 실종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요원?
현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법제화 1단계'로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기능 분산,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상자산 공시와 평가 체계 마련 등의 과제는 향후 2단계 법안에 담길 예정인데요. 그러나 2단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 상황입니다. 이번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직전 국회 대비 적기 때문인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금융 시장에 대해 식견을 갖춘 경제학자와 법조인, 금융인 출신 의원이 여야에 다수 포진해 가상자산법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윤창현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김병욱, 이용우 전 의원 등이 여야를 대표하는 ‘코인 브레인’으로 꼽혔죠. 그러나 이들은 22대 국회 정무위가 대부분 새 얼굴로 교체되면서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나마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동수, 민병덕 의원 등이 지난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긴 하나  아무래도 아쉽울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가상자산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는 빨라도 올해 연말은 돼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다른 과제에 대한 처리도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가상자산법 시행
그래서 호재인가 악재인가
요약하자면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수년간 일명 스캠코인 및 시세조종으로 금전적 피해를 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관련 처벌 조항 강화, 예치금 이자 지급 등은 '호재'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죠. 다만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600여개의 종목의 상장 유지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투자자도 상당합니다. 일명 ‘김치 코인’(국내 업체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대거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이에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암호화폐는 탈(脫)중앙화와 자율,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성장한 시장”이라며 “일부 김치 코인 투자자가 가상자산법의 보호 취지보다 규제 영향에 주목하며 움츠러든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일단 시장에서는 대장주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가상자산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인사들이 오는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무더기 상폐' 식의 가지치기가 이어진다면 호재로 인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야 할 가능성도 고려해야겠습니다.

브리핑10

국힘 신임 당대표에 한동훈
‘62.8%’ 결선투표 없이 당선
국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한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62.8%를 득표해 당선됐습니다. 과반을 넘김으로써 결선투표도 치르지 않게 됐는데요. 경쟁상대였던 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최고위원은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 청년최고위원에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습니다.☞관련기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
'아빠찬스' 63배 시세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자녀가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 모(26)씨는 2017년 600만 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 8549만 2000원에 매도했습니다. 허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는데요.☞관련기사 한편 앞서 이 후보자는 딸의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해 “성년이 된 자녀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증여했다”며 “신생 회사의 주식 취득 기회를 갖게 됐고 회사 가치가 상승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해리스 선거캠프 출범
‘검사 대 중범죄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선을 노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각) 선거캠프를 본격 출범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들춰 검사 대 중범죄자 프레임을 시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정치 입문 전 검사로 일하면서 “모든 종류의 가해자들을 상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민주당 상하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28조 채무조정 신속 합의’
우크라, 트럼프 당선 대비
우크라이나가 200억 달러(약 28조원) 규모 외채의 상환 부담을 당분간 현격히 줄이기로 채권단과 합의했습니다. 국가가 전면전 중 디폴트 사태를 막고 채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인데요. 이번 계약은 우방 국가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에 계속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 안정성을 유지할 조치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식통과 애널리스트 등은 이번 합의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이 흔들릴 위험이 있어 신속히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난민에 또 대피령
‘인도주의 피난지’ 칸유니스까지
이스라엘군이 22일(현지시각) 가자지구 피난민들에게 또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칸 유니스의 인도주의 피난 지역에 대피한 난민들도 포함됐는데요. AP통신 등은 유엔 구호기관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피난민 가족들을 인구 초과밀에 거처할 공간도 없는 지역으로 다시 대피하도록 명령하고 있는데요. OCHA는 폭격과 대피명령을 반복하면서 가자지구 의료시스템이 악화됐고, 피난민들은 계속된 피난과 이동으로 제대로 된 구호도 못 받는 상태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북, 국가비상위기대책위 개최
농업 피해 최소화 대책 논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화상으로 열린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에서 상반기 사업 결산 및 재해로부터 농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신은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 지도기관이 재해성 이상 기후현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방안이 지적됐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대용량 제습기 수요 증가세
“필수 가전 인식 여파”
23일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작년 동기에 비해 올해 1∼5월 제습기 시장 매출액은 6%, 판매량은 10% 각각 감소했습니다. 다만 작년 제습기 시장 매출액이 전년 대비 39% 성장한 점을 감안하면 수요는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는 셈인데요. 대용량 제품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 늘어나기도 했죠. 아울러 전체 제습기 판매량에서 20L 이상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21%)과 비교해 지난해 10% 상승한 31%를 기록했습니다. GfK 관계자는 "제습기가 여름철 필수 가전으로 인식되면서 다른 기능 없이 용량이 크고 제습 기능에 충실한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대형오피스 공실률 2.5%
“공급 부족 상태 여전”
23일 JLL(존스랑라살) 코리아가 발행한 '2분기 서울 A급 오피스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서울 A급 오피스 공실률은 1분기 대비 1.1% 하락한 2.5%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서울 A급 오피스 임대시장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며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도심권역, 강남권역, 여의도권역 등 서울 3대 권역에 신규 A급 오피스 공급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 낮은 공실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JLL은 연면적 3만3000㎡ 이상, 바닥면적 1089㎡ 이상의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입지가 뛰어난 오피스 건물을 A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상반기 회사채 발행 133조원
'차환 목적 발행' 74.5%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회사채 발행 규모는 133조247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21조8016억 원)보다 9.4%(11조4454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일반 회사채는 33조51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으나, 차환 목적 발행이 74.5%를 기록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운영자금 목적 발행은 18.2%에 그쳤습니다. 한편 금융채는 92조49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상승했고, 상반기 주식 발행액은 5조7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조7354억원)보다 85.5%(2조3400억원)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헌재 ‘합헌, 건전한 상식’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강제추행죄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조씨는 2021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 시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18년간 안 잡힌 성폭행범
시민 눈썰미에 덜미 잡혀
성범죄를 저지른 후 18년간 잡히지 않은 중요 지명수배 피의자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한 김양민(54) 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시에서 한 주택에 침입,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데요. 당시 경찰은 그를 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했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일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김씨를 붙잡았는데요. 종합 수배전단에 오른 김씨의 얼굴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덕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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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에 취한 의사들
아파트 단지가 명함인 세상
월드컵으로 협박하는 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