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핵무장 필요성을 논의하자면서도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는 모순적 현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도발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이 공론화되고 있는데, 정작 한국수력원자력은 핵연료 핵심 소재인 중수와 삼중수소를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선진변호사협회 창립기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정파·이념을 넘어 진정한 선진화를 구현하는 시민단체, 법률가들의 모임을 만들자는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황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중수로 폐쇄추진과 핵무장 논의의 모순'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북핵의 위협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당 내부에서도 핵무장을 위한 여론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건 적절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핵무장에 필수적인, 재처리시설을 포기하면서 확보한 중수로가 폐쇄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선진변호사협회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황재훈 변호사는 '중수로 폐쇄추진과 핵무장 논의의 모순'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진=선진변호사협회 유튜브 캡처)
황 변호사가 언급한 중수로는 월성 원전 1호기를 가리킵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했고,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노후원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문재인정부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현재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월성 1호기의 특수성에 관해 "중수로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많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맞다"면서도 "이 사용후핵연료에서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더 쉽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도 하지만 다른 특별한 용도에 쓰려고 특수목적 핵발전소를 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월성 1호기 폐쇄 논란에 관해서는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다른 원전에 비해 경제성이 조금 뒤처진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를 추진했으며, 현재까지도 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최근엔 법적인 관점에서 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하는 월성 1호기를 확실히 죽이기 위해 월성1호기 가동에 필수적인 중수 80톤을 중국에 팔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11일 행·의정감시네트워크와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자유대한호국단, 사단법인 원자력정책연대 등과 함께 중수를 헐값에 중국에 판매한 전·현직 한수원 사장과 관련자들을 고발했다"면서 "이달 11일엔 같은 단체들과 함께 삼중수소의 도매가 매각 사건에 관한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모로 보나 계속운전이 국익에 이로운 월성 1호기를 죽이는 것을 넘어, 핵폭탄을 넘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삼중수소마저 불법을 저지른 세력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선진변호사협회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황재훈 변호사는 '중수로 폐쇄추진과 핵무장 논의의 모순'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진=선진변호사협회 유튜브 캡처)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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