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극소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배당소득세제 개편을 언급하며 당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 천원의 이익을 본다"면서 "반해 극소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 배당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으로 유동성을 돌리고 기업 투자를 늘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를 위해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 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를 가져갔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9500만원입니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원)를 차지합니다.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입니다.
반면 하위 50%인 약 873만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1064억원)입니다. 1인당 1만2177원입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2014년에도 상위 0.1%(8429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5조8796억원) 비중을 차지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신중하고도 섬세한 접근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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