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마약 관리·단속을 강화합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범부처 합동으로 공항·유흥시설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을 특별단속하고, '맞춤형'으로 중독자 재활을 돕고 청소년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윤 실장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마약의 생산, 유통, 투약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30대 이하의 청년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수사망을 피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총 4대 전략을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고도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취약 현장 단속에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합니다.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연구개발(R&D)을 활용하는 등 총 27개 과제로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마약 중독자 회복을 위한 '발견·치료·재활' 전주기 관리도 확대합니다. 그간 중독자 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 적용해 중독 수준과 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전문가 양성에도 힘씁니다. 이밖에 △소년보호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 △ 24시간 비대면 문자상담 △중독재활수용동(투약사범 전담시설) 수용인원 확대 등 총 16가지 과제가 시행됩니다.
아울러 취약대상인 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을 강화합니다. 실제 윤 실장은 "최근 ADHD 치료제, 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문제 되고 있는데 청소년 인식 결과를 보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만들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확대합니다. 또 방송·SNS·OTT·오프라인 등 청소년 친화적인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장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총 16개 교육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밖에 재소자·외국인·군인 등 위험 취약대상도 맞춤형으로 관리합니다. 재소자의 경우, 재범예방교육을 유통 및 소지사범까지 확대합니다. 또 외국인과 군인은 건강검진 등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등 총 21개 과제를 수행합니다.
윤 실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형식적으로 과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며 "실제 공급망 단절, 치료·재활 참여 비중,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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