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업계와 학계가 규제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두고 공개 토론에 나섰습니다.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소유 분산 규제가 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보다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인 제도 설계를 주문했습니다.
디지털금융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은 24일 오전 10시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혁신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윤성승 디지털금융법포럼 회장은 "최근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 등 입법 추진은 가상자산 관련 법적 명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가상자산 사업 환경의 국제적 순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회장은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가상자산 사업이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규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규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김윤경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 혁신과 책임 강화'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5대 원화마켓 거래소의 최대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비트는 송치형 25.5%, 빗썸은 빗썸홀딩스 73%, 코인원은 차명훈 53%, 코빗은 미래에셋컨설팅 92%, 고팍스는 바이낸스 67%입니다.
김효봉 변호사는 현재 거래소들이 라이선스 매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중소 거래소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없는 지분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지분 매각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요구하는 라이선스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기업 활동을 접어야 하는 당사자 손실이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프라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프라 기관인 은행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용창출 기능이 없고 공적자금이 개입하는 은행과 달리 공적자금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소유 규제 문제가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제가 있다, 없다 논의로 가서는 안 된다"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윤경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 혁신과 책임 강화' 주제 발표를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미국 뉴욕주,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사업자의 주주·임원 적격성 규제를 시행 중이지만, 대주주 지분 상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쟁 거래소는 상장 이후 자율적 주식 분산과 기관투자자의 협력 및 감시 역할을 합니다. 이에 인위적 지분 분산 등 과도한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넘어 산업 경쟁력 및 국가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김윤경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 규율 목적은 책임과 감독 강화로 소유 구조 획일화가 정답이 될 수 없다"며 "일률적 규제는 투자 및 장기 전략 왜곡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문제가 규제 시차 및 공백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의 일관성 및 비례성과 함께 유연성, 적응성, 협력이 동반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대주주 지분율 규제 논의 배경과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인식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혁신 기술 기업으로서 장기 비전 수립과 투자 확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이 24일 오전10시 FKI 컨퍼런스센터 2층에서 개최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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