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 개최

건강보험 등 재정건전성 집중 논의

2011-04-22 10:43:45 ㅣ 2011-04-22 17:41:06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5년간 정부의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할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가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중장기 재정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2011~2015년 재정운용전략'과 '2012년도 예산편성 방안'을, 두번째 세션에서는 '복지, 경제ㆍ일자리, 국방ㆍ행정 등 주요 분야별 투자방안'과 '분야별 현안과제'를 토론한다.

특히 건강보험 등 분야별 핵심이슈를 토론과제로 선정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류성걸 재정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의 경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부처별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해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