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여야는 7일 대학등록금 문제, 미국 발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상황 등 민생경제 관련 대책을 각각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등록금 인하(안)에 대해 여야 간, 정부 교육 및 재정당국 간 의견 괴리가 있기는 하지만 대강은 구성됐다"며 "여야가 의견을 조정, 8월안에 정부와 함께 최종 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국내 등록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형편이 어려운 소득계층에 대한 장학제도 등 완화방안, 학자금 대출 통한 학비 마련 수단 등 3가지 길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 "형제나 부모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 등록금을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 토론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재정 배분을 선진국 형으로 개선해 세금을 더 걷지 않고 현 교육재정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미국 발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증시 폭락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긴급 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미국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면서 세계경제의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대외 구조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들의 차입 요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도 연 7개월째 4% 이상 높은 물가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며 "실업자 수가 400만을 훨씬 넘어서고 청년 실업률이 급격히 치솟는 일자리대란, 가계 및 국가부채, 지방정부 부채가 모두 급격하게 드러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정부가 4년간 'MB 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고환율 저금리 부자감세 등 3가지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를 늘리고 최근 발생한 수해복구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민생추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앞서 발표한 대로 내년 이후 정부 재정정책 운영을 부자감세 취소, 4대강 토목공사 예산 축소, 예산상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 등으로 가야한다"며 미국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중단기 대책안'마련을 시사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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