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제재결정 초읽기..'조건없는 매각' 나올까?
18일 임시회의 개최..'단순 매각이냐 징벌적 매각이냐' 촉각
2011-11-16 17:06:29 2011-11-16 17:58:10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8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한도초과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조건없는 강제 매각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벌적 강제매각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에 임시 회의를 열어 론스타가 가진 외환은행 한도초과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매각 명령 논의가 없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나금융-론스타 간 계약만료기한인 오는 30일 이전에 외환은행 인수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매각 명령을 계속 늦추기도 어려워 결국 매각 명령 날짜를 확정지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관심은 '어떤 형식의 매각 방식이 될 것이냐'에 모아졌다.
 
금융당국은 "딱히 형식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조건 없는 매각 명령이 될 것"이라는 말을 계속 해왔다. '조건없는 매각 명령'이 내려지면 매각기한은 6개월 이내로 정하면 되고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가격 재협상이 있을 수도 있다. 
 
론스타가 가진 51.02%의 지분을 하나금융에 넘기면 작년 11월 시작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1년 만에 끝나게 된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외환은행 매각이 되도록 다음 달을 넘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ㆍ학계에 이어 최근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이같은 전망을 장담하기도 어렵다.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해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연일 "론스타가 이익을 챙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8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여부를 규명한 후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최소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5일 금융위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징벌적 분산매각을 명령해 론스타가 차익을 실현 못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역행하면 청문회, 특검,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매각 명령을 이틀 앞두고 금융위를 상대로 압박 강도를 더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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