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공공요금·공업제품 가격인상 자제" 촉구
석유가격 안정 추가대책 마련 방침
2012-06-01 11:26:33 2012-06-01 11:27:01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공공요금과 공업제품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박재완 장관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3개월 연속 소비자물가가 2%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가 차츰 안정되면서 일각에서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돼 공공요금, 공업제품의 가격 인상시도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물가안정은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높여 내수회복의 초석이 된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범정부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유가, 농산물, 공공요금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에 정책 노력에 지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상승했다.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박 장관은 "서민들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2.2% 올랐고,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1.6% 상승에 그쳤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물가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격급등락으로 인해 서민에게 부담을 줬던 배추ㆍ고추 등 채소류와 수산물 비축을 확대하고 제도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배추의 경우, 성출하기에 저가로 매입해 가격이 상승하는 교체기(3~4월, 8~9월)에 집중 방출하고,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 수요가 많은 건고추는 국내산을 따로 비축, 마늘은 비축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를 중심으로 2015년까지 비축율을 5%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박 장관은 "비축된 농축수산물을 가격불안기에 도매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방출하겠다"며 "비축확대 성과를 분석해 국산콩 등 수입 대체가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의 가격 안정 방안도 밝혔다.
 
석유류의 경우, 혼합판매활성화 등 경쟁촉진대책 이행상황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입가격이 상승 중인 원자재는 오는 하반기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수혜품목에 대해서는 유토구조 개선, 병행수입활성화, 비교 정보 공개 확대 등 기존의 구조개선 대책들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서 가격 안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교과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참고서를 추가하고, 폐기되는 재고·중고 참고서를 싸게 살 수 있는 재고·중고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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