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홍영표 의원 대표발의)를 당론으로 확정, 이날 오전 11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의안과에 체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3번째 희생자를 막기 위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합의하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20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를 여야합의로 이끌어 내고, 쌍용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진실규명을 위한 여러 의혹 및 문제점들을 제기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킨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청문회는 박영태(쌍용자동차 전 인력지원본부장), 파완고엔카(마힌드라 사장) 등 결정적 단서를 가졌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가진 증인들이 불출석 하는 등 청문회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로 심층적인 의혹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을 규명하여 3년 넘게 통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및 무급휴직자·희생자들에게 진실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밝힌 국정조사 사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부도시 현정부의 방조와 관련한 의혹 일체
▲정부가 노동조합의 파업유도 및 와해를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의혹 일체
▲상하이자동차가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하여 회계조작을 하였다는 의혹 일체
▲법정관리인과 삼정KPMG가 회계조작된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구조조정을 정당화 했다는 의혹 일체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의 터무니 없는 손상차손을 묵인했다는 의혹 일체
▲삼정KPMG가 생산성수치를 조작하여 생산부문 2천 3백여명의 구조조정을 정당화했다는 의혹 일체
▲회생법원의 판단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삼일회계법인이 정리해고를 전제로 작성하였다는 의혹
▲회생법원이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회계법인의 회생계획을 별다른 검토없이 인가한 것과 관련한 의혹
▲노조의 직장점거 파업시 의료진출입제한, 물·가스·전기 중단을 통해 노동권을 탄압한 것과 관련한 의혹
▲경찰 진압과정에서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위법적인 행위 일체
▲고용노동부가 정리해고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없이 인정한 것과 관련한 의혹
▲정리해고 당시 비정규직 불법파견 및 우선해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어떠한 지도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
▲사측 고용여력사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지도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
▲마힌드라 매각 시 구조조정 계획을 짠 삼정KPMG와 맥쿼리증권이 큰 부를 축재하였다는 의혹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자 복직에 대한 마힌드라의 합의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상하이차와 마찬가지인 소위 ‘먹튀’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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