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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기보 보증지원..중견기업↑·중소기업↓
강기정 "성장가능성 보고 지원해야"
2012-10-18 10:46:54 2012-10-18 10:48:22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기술보증기금의 중견기업 보증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통합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지금의 중견기업 보증지원은 잔액기준으로 지난 2010년 168억원에서 올해 9월 현재 2154억원으로 약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간 신규공급한 보증지원 규모는 지난 2009년 8조1979억원에서 2010년 4조2860억원, 지난해 3조8494억원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
 
기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정부지원이 늘었던 것이라며 지난 2010년부터 다시 지원한도를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중견기업 보증지원이 전체 중소기업 지원액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신규지원 규모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 지원액만 대폭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또 "중소기업 금융경제지표에서 지난 7월 기준으로 현재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45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452조6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늘었고,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말 1.34%에서 지난 6월 기준으로 1.76%로 증가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여전히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기업에 일률적인 양적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성장가능성을 보고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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