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선대위의 새로운정치위원회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에게 "정치쇄신과 관련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위 정해구 간사는 25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의원 축소 등을 얘기한 안 후보의 쇄신안이 "저희들도 당황스럽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충분히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어제 새정치위에서 안 후보의 정치쇄신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했다"면서 "대체적으로 안 후보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기득권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대안은 합리적이고 실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200명으로는 방대한 규모의 행정부를 감시할 수 없다.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한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200명으로 과연 방대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1948년 제헌국회 당시 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이었고 인구는 2000만명이었다"면서 "우리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나라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인구가 6000만명에 국회의원이 577명 정도다. 이탈리아는 인구 5800만명에 국회의원 630명 정도다"고 비교했다.
아울러 "한국이 적은 편"이라면서 "거기에 더 줄여서 200명으로 돌아가면 1948년 수준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도저히 행정부를 감시할 수 없다"고 거듭 우려했다.
이어 국고보조금 축소와 중앙당 폐지에 대해서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했지만 "국고보조금은 제도 개선을 한다면 매칭펀드를 하자. 중앙당 문제도 폐지만이 대안인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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