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앵커: 어느 지역 혹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보니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계층이동이 점차 둔화되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지역·계층간의 대학 진학 격차, 취재기자와 함께 그 실태와 대책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박진아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수능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오늘 들은 소식 보니까 썩 희망찬 소식은 아니네요. 지역간, 그리고 계층간 상위권 대학의 진학 격차가 더 확대됐다죠?
기자: 네, 수능을 3일 앞두고 전국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들으면 다소 씁쓸한 소식인데요. 오늘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수도권과 지방 간, 그리고 대도시 내 거주지 간에 진학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상위권 대학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KDI가 지역별 서울대 진학 수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서울지역의 상대진학률, 즉 전국 평균 서울대 진학률 대비 각 지역 서울대 진학률의 상대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진학률이 지난 2000년엔 전국 평균 대비 155% 안팎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최근 189%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역시 지난 2003년까지는 50%대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8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반면 6개 광역시의 서울대 상대 진학률은 2000년에 120%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해 최근에는 전국 평균의 8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KDI가 지난 2008년 기준 국내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비교했더니, 서울 6.0%, 광역시 2.1%, 중소도시 1.9%로 나타나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지역 간의 격차 뿐만이 아니라 같은 지역 안에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상위권 대학 진학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어느 동네냐에 따라 상위권 대학 진학 격차가 컸는데요. 서울의 경우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상황이 크게 달랐습니다. 특목고를 제외한 강남ㆍ서초지구 수험생의 수리영역 1등급 비율은 지난 2002학년도에는 이미 서울 평균의 1.9배에 달했는데 2011학년도엔 2.3배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자치구는 2002학년도에 서울 평균의 60% 수준이었으나 최근엔 40% 이하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학업성취도 차이는 서울대 진학률의 격차로 이어지는데요.
특목고를 제외한 2011년 강남구와 서초구의 서울대 진학률은 각 173명, 150명으로 서울 평균인 50.2명의 3배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수능 성적이 떨어지는 금천구와 구로구는 서울대 진학률이 18명에 그쳐 서울시내 상ㆍ하위지역 진학률 차이가 무려 9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목고 재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이 격차는 더 커지는데요. 특목고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와 양천ㆍ노원ㆍ강동 등 일부 사교육 과열지구에 몰려있는데 그럴경우 이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앵커: 네. 그럼 이렇게 지역간, 그리고 거주지간에 상위권 대학의 진학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이 소식을 전국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씁쓸하실텐데요.KDI는 지역간, 계층간 진학 격차 확대는 거주지의 학습환경과 지역의 사교육 인프라, 특히 부모의 경제력에 크게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KDI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1분위 낮아지면 수능 등급이 0.06만큼 떨어지고, 거주지의 학습환경지수가 1점 낮아지면 수능 등급은 0.43이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4년제 대학 진학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1분위, 거주지의 학습환경지수가 1점 낮아지면 각각 4.5%포인트, 9.9%포인트만큼 진학 확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역간, 계층간의 진학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결국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복지비용을 증대시키고, 인재양성 체계의 효율성을 훼손해 국가경제의 경쟁력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앵커: 심각하군요. 그럼 이러한 지역간의 대학 진학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정부는 교육낙후지역 학생들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열망의 고취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를 통한 학습기회 확충 등이 해당합니다.
아울러 교육 격차를 조장해 온 사교육 과열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준별 수업의 확대와 교원능력 향상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 EBS 수능강좌와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 각종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병행하고 공교육체계를 유린해 온 일상화된 선행학습에 대해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학 진학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조치들을 강구해야 필요가 있는데요. 대학교육의 기회형평성을 높이는 '기회균형선발제', '지역균형 선발', '사회적 배려자 전형' 등과 같은 기회형평성 관련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입학사정관제가 취지에 맞게 구현돼야 하고, 대학진학의 격차 해소를 전담할 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KDI는 충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