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다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지만 과잉투자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23개 도시에서 총 4조위안 규모에 달하는 지하철 건설 및 연장 계획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도시 규모가 가장 작은 장시성 난창의 인구는 현재 300만명으로 2015년까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당국은 이를 위해 2015년까지 2개 노선 총 51Km를 건설할 예정이며 274억위안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난창시 총생산(GDP)의 10%, 시 수입의 67%에 해당하는 규모다. 난창시는 또 2020년까지 3개 노선에 걸쳐 117Km에 달하는 지하철 건설 계획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하철 역사는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돼 있다. 난창시와 같은 소도시에 지하철 건설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장즈웨이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 더 큰 투자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런 일을 언제까지나 계속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난창시처럼 과잉 투자에 따른 폐해는 향후 중국 경제가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올해 투자대비 GDP비율은 지난해 49%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며 “소비가 GDP의 60~75%차지하는 선진국과 대조적”이라고 진단했다.
공공투자에 의존하는 성장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정부의 부채부담을 키워 결국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IMF는 “중국은 연간 GDP의 4%에 해당하는 3030억달러 규모가 과잉투자 되고 있어 향후 경제 안정을 위해 투자를 GDP대비 10% 이내로 억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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