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4.1 부동산 대책이 중산층•서민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3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취득세 감면안이 강남3구와 부유층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강남은 대부분 대형아파트 위주로, 가격 면에서는 9억 원을 웃돌고 있다”며 “그래서 도리어 강남에서는 이번 대책에서는 강남이 소외됐고 혜택기준에 맞는 매몰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1 부동산 정책에서 올해 85 ㎡ㆍ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85 ㎡ㆍ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방을 배려하려면 두 기준 중 한 쪽만 겹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은 소외됐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 부분은 중산층과 서민을 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가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다고 수긍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고 항변했다.
강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방안의 기본적인 목적은 거래 활성화에 있다”며 “다주택자가 요건에 맞는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한 후에 5년 안에 다시 매도하더라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다주택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 세수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가 지방세수 보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고, 양도세 한시 감면으로 주택시장 거래가 활성화되면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DTI(부채상환비율)•LTV(담보대출인정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 하우스푸어를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의원은 “침체된 주택경기현황과 주택에 대한 국민들 인식변화, 하우스푸어 발생 원인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실수요층 중심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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