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새 정부 들어서 경제민주화에 공감하고 협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창조경제를 통한 투자확대와 고용확대 방안을 고민하는 중에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해) 여러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입법화 움직임에 경제5단체가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6일 경제 5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 뒤 가진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동반성장 자체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을 옥죄고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는 것은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지 않는다"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경우 위기감마저 생길 것"이라고 이번 긴급회동을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동응 전무와의 일문일답이다.
-'60세 정년 의무화' 도입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근거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근로기간 연장 필요성은 공감한다. 기업의 자율적 정년연장도 공감한다. 노사협력을 통해 개별 기업에서 정년연장을 늘리는 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 시스템은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다. 신규 채용 입사자와 퇴직을 앞둔 사람의 임금격차는 2~3배 정도 난다.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 그 해 최대 신입사원 3명을 못 뽑게 된다. 청년층도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한다.
임금 체계, 임금 조정, 임금 피크제 등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정년 연장되면 신규 채용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임금 조정 등이 잘 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이 마련해주길 바란다.
-긴급회동은 누가 주도했나. 이견은 없었나.
▲할 때가 되니까 다 같은 생각으로 다른 모든 일정 제쳐두고 모였다. 내용상으로 이견 없었다. 동반성장, 반기업 정서 확산에 공감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문안을 마련했다. 경제5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들도 공감대 형성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입장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견차가 없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규율 문제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지나칠 경우 경제가 후퇴해서 어려워지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인식을 같이했다.
◇왼쪽부터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사진제공=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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