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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vs한은 서로 다른 시각..현오석 "경기상황 갈수록 나빠져"
2013-04-26 11:56:14 2013-04-26 11:58:45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국내경제상황에 대해 "경기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경기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놓고 있는 한국은행의 입장과는 또다시 상반되는 언급이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6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국내경제상황이 어떠하냐'라는 황 의원의 질의에 "세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다"면서 "첫번째는 내수를 비롯한 지표가 어렵게 나오고 있고 두번째는 대외여건을 보면 엔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세번째는 우리의 재정여건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순탄치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황영철 의원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만에 추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추경의 시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송구스럽다라고 했지만 경제상황이 긴박하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현재 경기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 있다"고 재차 강조해 경기전망에 어두움을 드러냈다.
 
전날 한국은행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하면서 "경기개선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황 의원의 '이번 추경은 세출보다는 세입에 치우쳐져 있는 불균형한 예산안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세입을 보전하지 않으면 세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전망 오류가 있었고, 두번째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제상황이 훨씬 더 악화된 것도 요인이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것이지 박근혜정부의 공약을 집행하기 위한 추경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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