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최근 세계경기 침체, 엔저(低) 심화 등 대외 무역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당초 71조원에서 82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1분기 수출 정체..대 일본 수출 감소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13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에 그치는 등 사실상 수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엔화 결제비중이 높은 철강(-25.0%), 기계(-23.9%), 전기전자(-19.2%)분야의 경우 같은 기간 대 일본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2분기 실적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중견기업들은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수출 길이 가로막히면서 경영난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中企 무역금융 지원 11.1조원 확대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특별 대책은 크게 무역금융 부족해소, 엔저 대응 강화, 손톱 밑 가시 뽑기, 신(新)무역 정책방향 등 해결에 초점이 맞춰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당초 71조원 규모에서 82조1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 가량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엔저 대응(1조3000억원), 수출 중소·중견기업(6조3000억원),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1조원),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2조5000억원) 분야의 지원 예산 규모가 당초 보다 각각 늘어나게 됐다.
◇엔저 대응..전문무역상사 운영 활성화
엔저 대응을 위해 정부는 기업이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청 기업을 직접 찾아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이른바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16개 지역 센터 내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컨설팅 전문 인력을 올해 24명 수준에서 오는 2014년 70명, 2015년 14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직접 수출자가 아닌 2, 3차 협력사의 경우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이 없는 만큼 확인서 발급과 유지 부담 경감을 위한 인센티브가 보강된다.
현재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받을 경우 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까지 부가세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반면 원산지확인서 발급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자율발급 기업의 사후검증 대비 강화를 위해 이달 안에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온라인 콘텐츠 및 자가 검증툴을 제공(상반기)할 예정이다.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한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 제도가 오는 12월 도입되는 만큼 내수·수출 초보 기업의 수출 대행 및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 운영을 활성화 하기로했다.
◇ 국내외 '손톱 밑 가시 뽑기' 주력
이밖에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국내외 '손톱 밑 가시 뽑기'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의 무역, 통상 기능을 강화해 해외 진출기업과 수출유관기관을 포괄하는 '공관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한다.
또 국내에서는 수출역량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원스탑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엔저 등 대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출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통해 올해 수출 목표(4.1% 증가)를 반드시 달성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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