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이 낮아진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대상을 확대키로 하는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들도 일제히 개선된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은 21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수요 견인을 통해 기술개발 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측은 이번 방안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5조4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제품 생산 증가와 4만8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조달청은 '민·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제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적합성을 심의하고, 공공기관에 구매를 유도한다.
또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 낙찰 하한율(등록가격90%)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자체시설 설비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제품화에 성공할 경우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대형 국책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기술개발 제품 수요를 사전검토하고 개발과제로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의 우선구매 이행 요구에 대해 실제 구매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공공기관의 구매이행 실태를 종합한 기관별 성적표를 작성해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키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향후 우수한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와 함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국내 공공시장을 넘어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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