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실평가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6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들은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문제는 4대강사업 조사위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간위원 전체를 중립성향 인물로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4대강 사업 찬성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장승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했다"면서 다른 민간위원들 역시 과거의 경력을 볼 때 중립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들 역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진행됐을 시기 장 위원장은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장 위원장이 조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 국감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수산물 안전대책과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미흡한 대응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일본의 다른 지역 수산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정치권의 중재 노력이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올 연말 완공되는 신고리 3호기와 연계한 전기 수급을 위해 밀양 송전탑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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