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교통부문 국정감사에서 'KTX민영화' 쟁점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지난 6월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코레일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화물사업 분리, 신규 노선 및 일부 적자 노선 민간 개방 등이다.
◇국토위 국감 현장 모습.(사진=최봄이기자)
먼저 민주당 등 야당은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철도민영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6월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 서문을 보면 정부의 철도정책 목적이 민간사업자의 등장을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 등 철도민영화 추진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며 "국토부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토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도 요금체계를 개편해 사실상 철도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결국 수서발 KTX 출자회사 또는 KTX를 운영할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기남 의원은 "국토부가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홍보를 위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의 외부기관에서 무리하게 직원을 파견 받아 불법 TF팀을 구성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런 문제로 안전행정부에서 시정할 것을 지적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바뀌었더라도 철도 민영화가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은 "2015년 수서발 KTX 개통을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시급한 현안이 많은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걸림돌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병윤 의원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근거로 국민연금을 쓰겠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민간과 외국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무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며 "정부는 정관을 통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입법이 필요하므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KTX 경쟁체제가 경제적 효율성을 갖췄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수서발 KTX의 경우 철도공사의 승객이 빠져나가 부채 문제로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사실상의 민영화'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원 의원은 "국토부가 내놓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도산업의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의원 역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두고 여러 오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토부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 붙였다.
조현룡 의원은 "모든 문제는 철도공사의 독점적 운영에 있다고 본다"며 "독일, 영국, 스웨덴 철도개혁 이후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 장관은 충분히 검토한 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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