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지방 미분양아파트 전매제한 완화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이번주 초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최종 조율을 마무리하고 법 개정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안을 논의하는 한편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1년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 가량 면제해 주는 방안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규제 완화 정책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윤 내정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검토해서 빨리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윤 내정자가 취임하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소폭 완화하는 방안도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수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작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과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폐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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