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다부채와 방만경영 문제가 심각한 공공기관들에게 "파티는 끝났다"며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를 열고 "현재 공공기관 상황은 민간기업이라면 몇 차례의 감원이나 사업구조조정이 있었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을 확충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과다부채와 과잉복지 등의 방만경영으로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과거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고, 일부 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하다"면서 "위기관리에 실패시 정부에 큰 재정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경"이라면서도 "기업이 위기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은 안정된 신분, 높은 보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지급 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성을 망각한 사례가 매년 지적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서 국민의 불신은 물론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해봤자 고쳐지는게 없으니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할 정도이고 언론은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비리, 부채, 과잉복지 등의 단어와 세트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파티는 끝났다"며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선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과다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원들의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경영평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현 부총리는 "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최우선과제로 해 획기적인 재무건전성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LH, 한전, 수공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해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올해 말까지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애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도 추진하고, 자구노력 이행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자구노력 등 부채관리 노력이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방만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부채가 증가하거나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반듯한 정상화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