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공공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금융공기업의 업무추진비는 10%안팎으로 삭감되고, 성과급 최고한도도 현재의 60%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금융공공기관은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8곳이다.
8개 공공기관의 내년 예산요청액은 4조4090여억원으로 올해보다 6.6% 증액됐다.
신 위원장이 예산안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내림에 따라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삭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지시를 한 배경에는 일부 기관들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유사한 사업에 다른명목의 예산을 편성하는 중복지원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성과급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업무추진비는 10% 내외로 삭감해 그간 별도 예산항목으로 잡아 지출경비를 늘리거나 연말에 집중으로 예산을 쓰던 관행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성과급 또한 현재의 60% 수준으로 낮춰진다. 올해 '금융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서도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당시 예산삭감 조정 정도는 예상했던 바"라며 "방만한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운영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예산안은 금융위 예산소위에서 심사한 후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기관은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는 경영예산심의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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