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세수 부족 때문인지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잡수익'에까지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CBS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일일장터 ▲재활용품 ▲외부 전단지 등으로부터 아파트 단지가 거두는 잡다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입주민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잡수익'을, 그것도 지난 시기들에까지 소급 적용해 추징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처음이다.
그리고 정부의 독창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소식이 전해진 온라인 공간은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kimji*****)은 트위터에서 "세수가 부족하다면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될 일"이라면서 "서민 주머니를 쥐어 짜다 못해 잡수익까지 털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요 포털사이트 '다음'의 관련 기사에는 "서민 주머니 털 생각에 골몰하고 있군요. 가진 만큼 세금 내면 공평하잖아요. 왜 쉽고 좋은 길 버리고 서민들 모가지만 비틀 작정이신가요?"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있다.
트위터의 또 다른 네티즌(@Fie*****)은 "아파트 잡수익에 대해 국세청이 단호하게 '법대로' 세금 물리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렇게 엄하게 세금 물리는 정권이라면, 종교인들 과세 투명성도 추상같이 확보하세요. 아파트 부녀회는 우습고 목사님은 겁나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아파트 잡수익과 더불어 올해 들어 교통·경범죄 단속이 급증한 것 또한 범칙금으로 세수 부족을 메꾸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지적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11개월 동안 교통경찰관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270만건에 달한다며 이는 지난해 165만건에 비해 63%나 증가했고, 금액도 400억원 가량이 늘어 984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범죄 단속 건수도 폭증해 지난해 2만5800건이 올해 5만2000건으로 증가했으며, 범칙금 역시 2배 이상 늘어난 21억6000만원이 부과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복지공약의 이행 문제 등 세수가 많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현 정부에서 증세 없이 이걸 해보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단속이나 각종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화하면서 세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그 부작용이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단속과 통제, 세부과가 강화되는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