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엔화약세 등 환율문제에 대해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 부총리는 "환율정책의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개입에는 선을 긋고, "대일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는 영향이 큰 만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일 저녁 전북 전주 한옥마을 등 현장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변동성은 주시하고 있지만 환율정책의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대일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는 영향이 큰 만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엔저로 인해) 대외수지는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다. 미시적인 정책으로 보완해 줘야 한다"면서 "대기업은 일본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다양하니까 문제가 덜하지만 대일에만 의존하는 중소기업에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는 재차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부가세는 정책적인 측면과 조세저항적 측면 두가지 측면에서 볼 때 좋은 대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세원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은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원확대라는 줄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다른 대안이라고 한다면 증세에 상당부분 무게를 두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금도 세원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도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지금까지 문체부는 리드하는 역할이 아니라 규제하는 역할에 가까웠다"며 "문체부의 역할에 대해 좀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임금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제한된 범위나마 활성화해야 할 것 같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또 갈등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노사정위의 역할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세입부진에 따른 공약가계부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정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비과세·감면 등이 이번에 많이 수정됐고 추가로 조정하기 어렵다"며 "조정은 곧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이니 저항이 얼마나 크겠나. 현재로서는 수정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