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에 지방 정부 세입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최 경제부총리는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인상할 경우 인상분의 5%(대기업), 10%(중소기업)를 세액공제 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배당 소득세에 인센티브를 줘 배당금을 늘릴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News1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부가세율 10%, 독립세율 1.0~2.2%를 적용한다. 세액공제•감면을 제한 금액이다.
세액공제가 늘어나면 지방소득세는 그 만큼 줄어든다.
배당소득세가 낮아질 경우에는 주민세가 감소한다. 배당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걷기 때문이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세수 감소는 지방정부에 큰 부담을 준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MB정부가 2008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정책을 펴면서 지방재정은 22조9000억원이 줄었다.
박근혜 정부는 새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지방정부가 준비하도록 넘겨줬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복지 정책 재원이 바닥날지도 모른다는 지방정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법인세 인상은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의 새 경제정책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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