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통계청과 고용노동부는 매달 취업자 수와 산업별 종사자 수, 고용률 등을 집계해 발표한다. 공식명칭상 통계청의 '고용동향'과 고용부는 '사업체노동력조사'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조사목적과 대상 등이 달라 결과가 서로 달라 혼란을 빚기도 한다. 발표시기도 달라 고용부가 통계청보다 보름 가량 늦다. 통계청이 매달 중순, 고용부는 매달 말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고용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료를 함께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노동수요자', 즉 기업이 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 만 15세 이상의 개인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고용동향과는 출발 지점 자체가 다른 것. 통계청도 기업활동자료를 토대로 매년 사업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시의성이 떨어져 이를 고용부가 보완하는 구조다.
자료의 차이로 인해 사업체조사가 밝히는 근로자 수는 일반적으로 고용동향에서보다 현저히 적다. 업체가 아닌 사람 개인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사업체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 파출부와 개인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대리운전기사나 노점상 등도 마찬가지다.
이와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조사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두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면 취업자 수는 1명으로 잡히지만 기업체 조사에서는 2명으로 나타난다"고 15일 설명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가구조사를 토대로 한 고용동향 통계가 담고 있지 않는 빈 일자리 수와 임금, 근로시간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근로실태 등 고용노동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할 때 쓰기 위해서다. 사업체조사에서는 농가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가 조사대상이다. 표본사업체는 약 2만5000개다.
이와 달리 고용동향은 군·공익과 교도소 수감자 등을 제외한 3만2000개의 표본가구가 조사대상이다. 국민의 취·실업 등 경제활동을 분석해 인적자원 등 개발정책 수립에 쓰려는 목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통계업무가 절반만 일원화해 있다"며 "통계청이 거의 다 하기는 하지만 담당 부처가 일부를 보완해야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국을 따로 둬 조사가 일원화해 있다"며 "이곳은 국장급 인사도 대통령이 직접하는 5년 임기제인데다 직원도 천여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한국의 고용 관련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료 외에도 각종 통계를 함께 봐야 한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lab.go.kr/)에서는 이밖에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 기업체노동비용 등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려운 고용통계를 읽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고용정책실에서 '고용·경제 지표 바로가기' 책자를 제작해 배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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