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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개발도 투자도 저조한 경제자유구역..10년 허송세월
2014-10-13 09:31:05 2014-10-13 09:31:0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됐지만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유치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FDI 신고금액은 98억5100만달러였지만 실제 투자된 도착금액은 49억달러로 신고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FDI는 신고한 당해년도에 투자액이 모두 도착하는 게 아니고 몇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관행이지만 지난 11년 동안의 연도별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을 비교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실적이 과대 포장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4년 8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FDI 신고금액은 1억1500만달러였지만 도착금액은 6900만달러에 그쳤고, 2005년 FDI 신고금액은 5억8300만달러였지만 도착금액은 2억8900만달러에 불과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7억17000만달러가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13억2900만달러만 들어왔다.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현황(단위: 백만달러, 자료=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실)
 
2004년 이후 11년 동안 신고금액이 제대로 도착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던 셈.
 
경제자유구역별로 보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4년 이후 총 66억900만달러가 신고됐지만 지금까지 도착금액은 34억9700만달러에 그쳤다. 13억6400만달러가 신고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역시 도착금액은 9억1900만달러에 불과했다.
 
8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이 유일하게 일치하는 곳은 황해 경제자구역인데, 이곳은 올해 처음으로 100만달러를 유치하고 투자를 받았다.
 
이처럼 실제로 FDI에 도착한 금액이 신고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투자실적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15년~20년간 국제 비즈니스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정됐지만 전체 개발률은 54.3%에 불과하다"며 "경제개발구역 개발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함께 활성화 대책도 세우고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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