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5%로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0%에서 3.9%로 하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 등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 해소 시기가 늦어지는 점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약할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세가지를 꼽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1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금리를 내렸지만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우려도 있다.
▲유동성함정이라는 것은 이론대로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단계다. 그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금리인하를 보면 어느정도 파급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손쉽게 볼 수 있는 여·수신 금리를 보면 낮춰졌다. 이는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에 연결될 것이다. 금리인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파급효과가 옛날보다는 미약할 수 있다.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하는데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나 대·중소기업의 불균형이 커진점을 감안하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약화됐을 수도 있지만 정책금리 인하 효과는 분명히 있다.
-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8~9월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다. 특징을 살펴보면 비은행보단 은행, 은행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커진 영향과 은행의 자체상품 판매가 늘어난 효과도 있다.
두차례 금리 인하는 가계대출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주택가격 상승이 크게 확산되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과거와는 다를 것으로 본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안정과 직결된다. 금융안정은 금리만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감독 정책이 같이 가야만 된다. 정책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유로존의 경기둔화 우려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유로존의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것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의 절반을 차지하니 해외 경기가 국내 경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유로존의 경기부진은 이번에 전망할 때 이미 반영했다. 전망이 더 나빠진다면 하방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에 대한 입장은.
▲금리를 결정할 때 득실을 따져보고 경제안정, 금융안정 등 크게 두가지를 놓고 검토했다. 금융안정은 가계대출과 자본유출 가능성이다. 자본유출은 주로 채권자금을 말하는 것인데 채권은 헤지를 하지 않고 들어온 자금인데 자본유출할 때는 기대수익률에 따라 움직이니 않겠나. 만약에 내외금리차가 줄어들고, 동시에 환율도 절하쪽으로 예상된다면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우리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 일본식 장기불황은 디플레이션과 장기저성장에서 왔다. 디플레이션은 공급적인 측면의 문제인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결국은 성장의 문제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잘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도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성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등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교훈을 잘 참고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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