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우리나라가 미래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산률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이민자 유입으로 상쇄하자는 것.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이민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50년대 후반부터 잠재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인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26년에 마이너스로 전환해 2060년에는 -0.87%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2040년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인 56%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이민자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1%포인트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는 ▲2015년 166만500명 ▲2030년 926만7500명 ▲2050년 1479만1700명 ▲2060년 1722만4400명(누적 기준)으로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점차 떨어지고 성장률을 올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머지않아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이민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전망을 토대로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는 ▲2020년 60만5000명 ▲2030년 427만4000명 ▲2050년 1182만1000명 ▲2060년 1530만2000명(누적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자 유입으로 생산가능인구수가 유지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0년 3.2%에서 3.4% ▲2030년 2.4%에서 3.1% ▲2050년 1.3%에서 2.5% ▲2060년 0.7%에서 2.1%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경엽 실장은 "정부가 현재 숙련·전문 인력을 이민확대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정책 방향은 타당하나 단순 노동 인력의 국내 정주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인력이 전체 인구의 3.1% 이상을 차지하고 대상도 점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인구구조, 산업구조, 국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외국인력 수요전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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