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정년 60세법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은 아직까지 별다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53.3%가 “정년 60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이 22.4%였다.
지난 2013년 4월 국회에서 정년 60세법이 통과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1일부터 정년 60세 제도가 시행된다.
대한상의는 “정년 60세 법제화시 제도 시행까지 3년이 안 되는 짧은 준비기간을 부여한 데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하지 않아 기업의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년 60세 시대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각 기업에서 인력 과부족, 인건비 증가 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해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노사 간 협상 상황을 보면 14.3%의 기업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고 4.7%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도입했다’고 답한 비율은 17.3%(대기업 27.3%, 중소기업 9.6%)에 그쳤다. ‘조만간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32.7%,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계획 미정’은 22.0%로 절반이 넘는 기업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한 상태였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54.7%)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담 정도를 묻자 ‘매우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14.6%,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1.6%로 대다수 기업이 인건비 부담증가를 우려하고 있었다.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평소규모를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64.4%인 반면, ‘인력과잉에 대비해 감축할 것’이라는 기업 11.3%, ‘경기침체 등으로 감축하겠다’는 기업은 24.3%로 조사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60세 정년 시대’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충분한 대비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실질적 정년 60세 정착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생산성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